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3호), 장례비용의 상속비용성(민법 제998조의2), 한정승인 시 이행판결 주문 형식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다. 핵심은 두 가지다.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비용(장례비 등)으로 소진한 뒤 목록에서 누락해도, 사해의사가 없으면…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1750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소급효)과 공유물분할(비소급)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은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로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 되어, 그 지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의 범위와 구 관습상 여호주 상속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은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등으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므로, 상속인 외관이 없고 상속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스스로…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보관금).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채무가 상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신원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인적 신뢰에 기초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신원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신원보증채무는…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민법 제1014조)의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과 청구취지 확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4조의 피인지자 등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 3년)이 적용되고,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유류분반환 등). 한정승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은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했다고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불공평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등기공무원)의 심사 권한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등기관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신청서·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확정판결에 상속관계 설시가 있어도 등기관을…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의 효력(민법 제1012조)과 협의분할의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을 뿐,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 지정은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그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민법 제1012조).…
대법원 2007. 10. 18.자 2007스31 결정(유언집행자선임). 지정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 전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민법 제1096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채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민법 제1042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3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보증채무금등).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보증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대법원 93다12 판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에서 상속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회복청구에서 진정상속인이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