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법규)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요지 대한민국의…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의 초과액을 임의준비금으로 보아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고 한 1999년 9월 27일 질의회답이다. 내용 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소극) 제정 1999.09.27 [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상법 제4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② 삭제 <2025.1.21>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의의 중간배당 결의는 영업연도 중 한 번만 할 수 있고, 결의로 구체화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같은 영업연도 중 새 이사회 결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다고 밝힌 판례다. 사실관계 회사의 중간배당 결의가 있은 뒤…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사람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담보로 책임지는 재산의 주체를 가리키므로 피담보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채무자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제3자가 자기 재산으로 남의 채무를 담보하면 그 제3자가 담보권설정자이자 물상보증인이…
담보약정이 효력을 잃거나 목적채권 또는 채권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목적채권 여러 개 중 일부만 담보에서 빼면 전부말소가 아니라 일부말소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채권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목적채권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목적채권 일부를 담보에서 빼는 일부말소,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와는 구별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제33조(등기의 방법)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5.19>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자기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 소유권을 잃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