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하면 전세보증금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부분과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받는 부분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임차인은 일반적인 반환소송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파산사건의 채권신고와 주택 환가절차에 참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파산했다고 전세보증금이 곧바로…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부기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환매특약 자체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민법 제590조 제1항), 그 특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592조). 환매권의 성질과 행사 요건은 환매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공동신청 원칙(같은 조 제1항)의 예외로, 판결이 패소한 상대방의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대신한다.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 세금 신고·납부, 주소·동일성 증명, 상속·승계관계 증명 같은…
지상권말소등기는 존속기간 만료·소멸청구·합의해지·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 지상권의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토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지상권의 법적 성질과 존속기간은 지상권에서 다룬다. 이 글의 대상은 등기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돼 있는 약정 지상권이다.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사업시행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수용에 의한 취득은 매매와 달리 행정처분에 따른 원시취득이라(91다27617), 사업시행자는 재결이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710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기간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진 환매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진행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으로 하는 새 약정을 해 등기했더라도 이는 환매기간 연장을 금지한 민법 제591조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환매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환매특약등기 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지만, 환매특약등기가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매수인은 전득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판례다(민법 제592조). 의의 환매특약등기의 대항력의 의미를 확정했다 — 전득자는 등기된 환매권의…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환매등기가 마쳐진 뒤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는 판례다(민법 제592조). 의의 적법한 환매권 행사의 실체법상 효과 — 환매특약등기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11. 10. 11. 발령·시행).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환매권자(매도인)가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환매권을 양수한 자가 있으면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목적 부동산이 전득된 때에는 전득자(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부당이득금).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판례다. 의의 공탁서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 자체가 적법·유효해야 한다. 공탁 요건이…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용이 이루어지면 종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과실 없이 등기부상 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한 수용도 유효하다는 판례다. 의의 수용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다 —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든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토지보상법 제29조의 협의 성립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니라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그 동의가 없으면 수리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례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