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88337 판결. 의의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수익자의 권리나 권리행사 요건을 바꾸는 개설은행의 지시는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형식을 취했더라도 수익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류 거절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하자를 모두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매입은행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의의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 통지은행의 개설통지나 매입은행의 매입에 신용장 원본의 교부·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매입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수하는 것이어서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확정적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의의 매입은행은 서류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기재사항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용장이 개설은행 보관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매입은행에 서명 일치 여부를…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의의 신용장 첨부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언상 엄격하게 합치해야 하지만 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차이가 경미함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밝혔다. 또한 제5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의의 신용장 첨부서류의 엄격 일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차이는 불일치가 아니며, 상품 명세 기재의 오류는 단순한 타자 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밝혔다.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때 반환해야 하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의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사유를 명시해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의 의미와 서류 제시기간의 기준을 설명하고, 선적서류 위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구상금). 의의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사용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 부분이 신의칙상 제한된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으면…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보증보험금). 의의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교부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신뢰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2021.12.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제42조(공제사업)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의의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밖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중개에서 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가리려면 중개 당시 조합 설립인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의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