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구상금). 의의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사용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 부분이 신의칙상 제한된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으면…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보증보험금). 의의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교부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신뢰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14.7.28, 2021.12.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제42조(공제사업)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의의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밖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중개에서 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가리려면 중개 당시 조합 설립인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의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경우 그…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의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 판단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밝히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잔금 지급과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중개업자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 지급을 주선하고 약정한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권고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의의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거래당사자 본인의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의의 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도록 예정된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자금이…
신탁이 끝나도 비용·보수와 반환재산을 정산해야 한다(신탁법 제103조 제1항). 종료 후 비용청구에는 원상회복 등 선행의무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구법 판결은 비용 지급과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보기도 했지만, 반환 전 매각을 허용한 계약에서는 비용 지급이 먼저라고 보았다(2006다7532 이유 3,…
전기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위법한 과실로 정전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다만 실제 공급약관의 면책 범위와 효력이 문제되며,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약관으로 면제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전기설비…
현행 규정상 예탁금제 골프회원은 탈퇴나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 요건을 갖추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명의개서료 반환이 입회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99다70884 판결요지 [4]). 영업양도에 따른 운영자 변경 자체도 탈퇴 사유는 아니다(2013다8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