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상속인…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요지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례다. 의의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이나(민법 제1065조),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는 엄격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상속포기). 상속포기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성년자의 친권 행사와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때의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핵심이 셋이다.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3항)는 부·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 자가 생모와 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대법원 91다261 판결. 의의 부(父)가 자(子)와 공동상속한 부지를 자의 대리권 없이 매도하고 사망한 뒤, 자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망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전제다(94다20617과 대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 상속포기 신고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했더라도 수리 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