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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익권의 포기)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요지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 포기를 표시할 수 있다. 포기는 처음부터 수익권이…

제47조(보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제46조(비용상환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에 따라 미완공 건물의 반환범위와 종료 후 비용·보수 청구를 판단했다. 최종 계산의 승인과 비용·보수 청구요건을 구별했고, 구법 제44조의 행사제한은 종료 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종료 후…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자조매각권이 있어도 수익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용지급의 선이행 여부와 종료 후 비용의 범위를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했다. 사실관계 신탁 종료 후 수익자 겸…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 판결. 구 신탁법 적용 사건이다. 의의 구 신탁법 적용 사안에서 과실로 확대된 비용의 상환을 부정하고, 신의칙상 비용청구 제한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용·보수 지급과 종료 후 재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토지개발신탁이…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요지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는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와 제49조의 권리행사요건이 적용된다. 제46조에 따른 비용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신탁…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체육시설업자가 담보신탁한 필수시설이 공매나 그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일괄 이전되면 인수인이 회원 약정을 승계한다고 판단했다. 사적 매매이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과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회사가 대출채무를 담보하려고 토지와…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92883 판결 의의 소수회원 운영 약정에 따른 부작위의무가 있으면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회원의 우선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회원의 이용까지 모두 금지하는 약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회사가 새로 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의의 회원 권익 약정의 명시적·실질적 변경을 탈퇴 사유로 보면서 예견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경은 제외했다. 영업양도 자체는 탈퇴 사유가 아니며, 회칙상 회원증 반납의무가 있으면 입회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임을 확인했다. 반환요청 후 3개월 유예…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의의 회칙상 승인이 필요한 회원권 양도는 승인 전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미리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들어 승인 거절·취소를 할 수 없고, 회원자격 부인과 명의개서료 반환만으로 입회계약의 합의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