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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이 정한 연장·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처리기간은 일반용이 즉시, 해외이주용이 10일이다(별지 제94호서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쉽게…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3호 주무과 의사결정 후 민원봉사실에서 전산발급하는 민원증명.pdf)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3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3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2호 주무과 확인 후 민원봉사실에서 수동발급하는 민원증명.pdf)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2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2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표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표 제1호 민원봉사실에서 전산확인하여 발급하는 민원증명.pdf)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표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27호 사실증명(국문).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27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27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호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정식분류: 국세청훈령 제2696호 부속 별지 확인: 2026-10-25 원본: raw/예규선례/2026-10-25_국세청훈령 제2696호 별지 제15호 소득금액증명(국문).pdf)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5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 현행 훈령 부속 별지 제15호 원문. 신청방법·대상·서식 주의문은 해당 표와 서식을 기준으로…

본인·위임 확인, 관할 밖 전산발급, 홈택스·정부24·어디서나민원·민원우편 및 사실증명 처리 규정이다. 일반 국세증명 무료. 법정대리인·납세관리인의 위임자료 예외와 영문 여권정보 확인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 본인·위임 확인, 관할 밖 전산발급, 홈택스·정부24·어디서나민원·민원우편 및 사실증명 처리 규정이다. 일반 국세증명 무료. 법정대리인·납세관리인의 위임자료 예외와 영문 여권정보…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세무공무원은…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2020.12.31,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요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 대금 지급 기관 중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관련 개념·해설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