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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 일반건축물대장(갑) >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 ㎡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7.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내용 1.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위치: 민원서비스 >…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 열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토지 임야대장 등본 발급 열람) 내용 1. 정부24…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내용 1. 정부24…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건축물대장 등본 초본 발급 열람) 내용 1. 정부24…

부산중구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부산중구 공식 자료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내용 1. 부산중구 – 건축물…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열람 유의사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공식 자료 (토지이용계획 열람 유의사항) 내용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세목·부과연월·부과유형·세액 등으로 적어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쓸 수 없다(별지 제49호서식). 납세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시·군·구, 읍·면·동, 정부24·위택스 등에서 받되 정부24 안내상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된다(정부24 과세증명 안내).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 외에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정부24에서는 온라인 대리신청이 안 된다(정부24 안내).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나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 말일이 오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국세환급금은 체납 국세 등에 충당(납부고지·자진납부 국세는 동의 필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예외)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제6항). 통지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다시 신청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환급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이다(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전년도분은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 유형이 5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 7월 1일부터 발급된다(손택스 – 소득금액증명 발급개시일과 입력항목). 기한후 신고분은 세적담당자 결정(원칙상 신고일부터 3개월 내) 뒤, 늦게 낸 지급명세서는 전산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