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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1 가. 방문 열람 3호 1) 토지대장 1필지당 3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300원 3) 지적도 1장당 400원 4) 임야도 1장당 4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300원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큰글자 서식> <개정 2021. 8. 5.>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연월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신청 리ㆍ동 번지 물건 집합건물 APTㆍ연립ㆍB/D 동 층…

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4.1.14, 2017.1.20, 2018.12.4, 2020.3.2> 1. 건축사법…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4조(수수료)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21.7.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2021.7.12> 1. 국가 또는…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2017.1.20>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2017.1.20>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8. 1.>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호(가구)별 호(가구)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위 내용은 「주택법 시행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갑) 건물ID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특이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 ㎡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축물 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8.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3쪽 중 제1쪽)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명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전유 부 분 소유 자 현황 성명(명칭) 변동일자 소유권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3쪽 중 제1쪽)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ID 고유번호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 ※지구 ※구역 ㎡ ㎡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