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게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상속권 침해를 개별 물권적 청구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 다루어, 짧은 제척기간으로 상속관계를 조기에 확정한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을 갖춰 상속재산을 점유·등기한 자)을 상대로 행사한다. 공동상속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를 평가해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2). 어떻게 정하나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크게 ① 피상속인·선순위·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등 생명 침해, ②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말한다(민법 제1008조의3).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누가 승계하나 — 제사주재자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다(민법 제1065조). 다섯 가지 방식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에 의한다(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 방식을 엄격히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7. 3. 선고 2003가단5740 판결(상속채무금).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포기 의사로 한 협의분할 합의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26조 제1호(처분행위→단순승인)의 취지는 상속채권자·후순위 상속인·제3자를 보호하고 부정·불성실한 상속인을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심판…
대법원 2015스206 결정.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포기의 포괄성과, 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에도 포기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해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041조). 포기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했더라도…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서 증인 2명 참석·낭독·승인·기명날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기명날인해야…
대법원 2002다43578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민법 제999조). 따라서…
대법원 2019. 5. 17.자 2017스516 결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 전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수급권자가 급여를 수령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그 퇴직생활급여는…
대법원 2005스78 결정. 상속인 부존재 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의 결정 기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아 청산 절차를 거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로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