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요지 선박등기부는 전산 등기정보자료 전체를 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선박등기기록은 그중…
채권계산서는 배당할 금액을 정하기 위해 채권자가 원금·이자·비용과 부대채권을 계산해 집행법원에 내는 서면이다(민사집행규칙 제81조, 민사집행법 제253조).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종기가 지난 뒤 채권계산서로 새 채권을 추가하거나 기존 요구액을 확장할 수 없다(2008다65242). 쉽게 말하면 — 배당요구서가 경매 배당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이라면, 채권계산서는…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게 보존에 든 필요비와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회복자가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 중 상환할 금액을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을…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거나 잘못으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01조).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쉽게 말하면 — 자기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은 그 물건에서…
부당이득 수익자가 돌려줘야 할 범위는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민법 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쉽게 말하면 — 받을 이유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착오로 남의 채무를 갚으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이 문제 된다. 그러나 선의의 채권자가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었다면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민법 제201조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뜻하며, 권원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이 바로 깨지지는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과 선의 추정이 번복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민법 제203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실제로 반환한 때 발생하여 이행기에 이른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이행기와 민법 제203조가 부당이득 일반규정에 우선하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등기명의자이자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반환은 청구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라고 적용한 판결이다. 의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해 악의로 의제되는 시점과 금전상 이득의 현존 추정을 적용했다. 이 기산점 법리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을…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서에 일부만 적은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산서로 확장할 수 없지만, 부대채권의 특정·증액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범위와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을 구체화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시한을 정리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 양수인이 경매신청서에 원금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선의 추정이 바로 깨지지는 않고,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의 점유자를 악의로 보는 시점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라고 한 판결이다. 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사용이익 반환에서 선의 추정, 악의 의제의 기산점, 부당이득의 실질적 귀속을 함께 정리했다.…
점유자가 반환을 청구받으면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개시나 비용 지출 당시 무권원에 관한 악의·중과실을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이행기와 이를 담보하는 유치권의 성립·배척 요건 및 증명책임을 정리했다. 사실관계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