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의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여기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그 재심판결에…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토지인도).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2009다40967과 같은 취지). 한편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한다. 토지로부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임대차보증금).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적용 대상인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임대차 법령민법 제629조민법 제630조민법 제631조
제630조(전대의 효과)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임대차 법령민법 제629조민법 제631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건물명도(인도)).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원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다215676 판결(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대항력의 요건으로 정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다.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배당이의). 의의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구분점포 각각에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해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임대차 종료 시 이미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건물 철거를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계약갱신 거절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갱신…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판결(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의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판결(건물명도ㆍ 보증금반환). 의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보호기간에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