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의의 공유자 통지 누락으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절차상 과오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배상할 손해는 적법한 경매를 믿고 지출한 돈이며,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시가상승분은 제외된다. 대금납부일부터의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와 적정한…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의의 납세의무자 소유 여러 부동산에 조세우선변제권이 행사되면 공동저당의 분담·대위 규정을 유추적용한다고 밝혔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 발생하며, 배당이의소송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징수유예 내역이 공란인 납세증명서를 받고…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의의 사용자 소유 일부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아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했다. 대위액은 각 부동산의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구법상 경매개시 전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전에 실종선고(「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을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중개사가 계약 뒤 중도금·잔금 지급이나 등기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2012다42154 판결요지 [1]·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의뢰인이 스스로 할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다(2012다69654 판결요지 [1]). 배상은 중개사에게 청구하고 보증보험·공제나 공탁금으로도 보장받을…

혼인·협의이혼·일반입양·생전 인지는 신고해야 신분관계의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고, 출생·사망·재판상 이혼·인지재판 신고는 이미 생긴 사실이나 확정된 재판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다. 두 신고는 효력이 생기는 때, 신고기간과 과태료, 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다. 신고할 때의 의사와 당사자의 생존도 창설적 신고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쉽게…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만 상속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관계는 남는다(같은 법 제908조의3). 사망 전에 파양이나 입양 취소로 입양 친족관계가 끝났다면 양친자 사이에…

약속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맡겨도 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은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지연손해금도 막지 못한다(2016다41425 판결요지 [2]). 담보금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소지인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95다47732 판결요지 [1]). 공탁으로 면하려면 민법 제487조의 사유가 있거나,…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상당한 주의로 확인한다(2000다60296 [4]).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2000다60296 [1]). UCP 600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 심사기간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수선을 지체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2009다96984 이유 1), 수선 불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당연 종료되거나 인도 직후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2014나13609 판결요지 [2]). 귀책사유 있는 수선 불이행 배상이나 성립 시…

금전대차와 등록·여신금융기관 대부에서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제15조). 2025년 7월 22일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갱신한 계약은 이자 약정 전부가 무효다(대부업법 제11조).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취소는…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배상금이면 보상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19조, 95다53942 판결요지 [2]). 피해자가 손해보험금이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자·공단에 대위된 범위와 공제 후 과실상계 산식을 구별해 합의해야 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2021다241618 판결요지·이유 2.사). 민사배상 공제와 부제소합의 해석은 형사합의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