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의의 임대차 사항을 상세히 조사하기로 약정한 감정평가업자는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확인 불가나 조사 불가능의 사정도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담보가치를 계산할 때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특별한 사정 없이 중복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의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지가 된 사실을 놓쳤더라도 평가업자에게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편입을 의심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고 통상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성실한 통상 조사에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제3조(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의의 구 지가공시법상 선의의 제3자는 평가 내용의 허위나 적정가격과의 현저한 차이를 알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평가서에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 사용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제한에 어긋나는 사용 사실도 알지 못해야 한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의의 임대차 상세조사를 약정한 감정평가업자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성실히 조사하여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부당한 평가로 초과대출이 이루어져도, 평가업자가 대출 당시 연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출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1.7.20>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의의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이용·처분 제한 등을 조사하고 적합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부당한 평가와 무관하게 대출 부적격자에게 대출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면책 주장은 평가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손해액은 두 평가에 따른 담보가치 차액을…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의의 부당한 담보평가를 믿고 초과대출한 손해와 평가 오류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금융기관의 과실만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손해액은 정당한 담보가치를 넘는 금융제공액으로 산정하되 두 평가에 따른 담보가치 차액을 한도로…

제28조(손해배상책임)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의의 기업어음 투자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규모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부실감사와 기업어음 매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손해액은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실제가치를 빼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코오롱TNS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의의 부실감사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 거래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법리를 확인하였다. 외부감사인과 고의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자의 책임을 같은 비율로 제한한 것은 부적절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비율 자체가 사실심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제37조(손해배상책임)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가 배상 책임은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