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 신우법무사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민법 제997조).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그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며, 별도 신청이나 수리 절차는 필요 없다.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해진다(민법 제998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누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사망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열립니다.

개시 원인은 무엇인가

상속은 사망으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실제 사망 외에 법이 사망으로 취급하는 두 경우가 추가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위난으로 인한 경우 1년간) 불분명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그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이때 상속은 그 간주 사망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처리된다.

동시사망 추정. 같은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며(민법 제30조), 이 경우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거나 사망 신고가 늦어도 상속 자체는 사망 시점에 이미 열렸습니다. 신고나 등기는 확인·공시 절차일 뿐, 상속 개시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시점은 다음을 결정한다.

3개월 승인·포기 기한도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나중에 사망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주소지는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 심판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되며,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자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