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요지
가등기담보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 5가지의 뜻을 정한 정의 조문이다.
- 담보계약: 민법 제608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대물반환 예약(환매·양도담보 등 명목 불문)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
- 채무자등: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담보가등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 강제경매등: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후순위권리자: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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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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