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답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시공사 직원에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시공사가 분양업무 일체를 맡고 취소·해제·재분양 등을 순차·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해제 통지 수령도 그 업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사 직원에게 한 해제가 분양자에게 효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속적인 분양업무에서 해제만 떼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맡긴 대리인에게 잔금을 줘도 되나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지와 수령권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 범위는 개별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계약 체결권만 있고…

연체료 약관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면 법원이 금액을 줄여서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약관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은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과중한 부분을 줄인 나머지만 유효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입니다. 월 차임 연체에 월 5%인 연 60% 연체료를 정한 임대차 사안에서 원심은 연 20%로 감액하는…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는데 위약금 외에 관리비와 재산세도 부담해야 하나요?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부담시키는 약관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상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제일까지의 관리비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한 재산세였습니다. 그 비용은 수분양자의 납부의무 등 불이행 때문에 분양자가 부담한 손해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법에 부정 청약 주택의 취소·가격 지급 규정이 있으면 계약상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나요?

구 주택법의 취소권·주택가격 지급 규정은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9일 개정 전 주택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그 규정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주체 등에 취소권을 주고, 이미…

부정 청약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돼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면 불공정 약관인가요?

대법원은 법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의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양계약 약관에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불공정 약관 심사를 받지 않나요?

위약벌이라고 적어도 그 조항이 약관이면 약관법 제6조·제8조의 심사 대상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약관법을 적용했지만 명칭을 이유로 약관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누진구간별 전기요금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으면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있나요?

관련 절차를 지키고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책정됐으며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장 유리한 요금이 아니어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구법과 당시 고시 적용 사건의 기준입니다. 총괄원가의 적정성과 원가 보상 수준을 검토하고…

주택용 누진요금제보다 더 나은 요금방식이 있다면 누진제 약관이 무효인가요?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어도,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며 전기의 합리적 배분에 필요해 도입됐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닙니다. 이는 구법과 당시 고시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사용자도 일상생활에…

소비자가 전기요금 약관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약관은 무효인가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약관을 작성·인가받았다면,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된 사정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 전기사업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요금의 세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과 인가를 통한 감독·통제…

정부 인가를 받은 전기요금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정부 인가를 받은 전기 기본공급약관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전기사업법 적용 사건에서 이를 법규가 아닌 보통계약 약관으로 보았습니다.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조건을…

불가분채무이면 채권자는 한 사람에게 빚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불가분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모두 함께 의무를 면하는 채무관계입니다. 급부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하며, 돈을 지급하는 채무도 불가분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여러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