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은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감액하거나, 과중한 부분을 줄인 나머지만 유효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1. 이 판결은 개정 전 약관법 적용 사건입니다.
월 차임 연체에 월 5%인 연 60% 연체료를 정한 임대차 사안에서 원심은 연 20%로 감액하는 판단만 했습니다2. 약관법상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민법은 유효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3. 또 약관 조항이 무효여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조항 자체의 감액과 계약 전체의 존속을 구별해야 합니다5.
연체료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부담이 부당하게 과중한 사정을 정리하십시오2. 감액 주장과 약관법상 무효 주장을 나누어, 무효 주장의 판단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효인 조항이 있을 때 나머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16조의 본문과 단서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2009다20475 판결요지 [1] ↩︎
- 2009다20475 이유 3 ↩︎
- 민법 제398조 제2항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 2009다20475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