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전기요금 약관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약관은 무효인가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약관을 작성·인가받았다면,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된 사정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이 판결은 구 전기사업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2.

요금의 세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과 인가를 통한 감독·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기본공급약관 작성 이후에도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는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당시 규정상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와 참여자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사용자라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약관 내용의 불공정성 심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합리적 기대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사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는지 종합합니다4.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성, 일괄 적용, 주택용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합니다.

약관 작성과 인가 과정에서 적용 규정을 준수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1. 참여가 제한된 경위와 함께 실제 조항이 낳는 불이익·거래상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4. 구법 사건의 판단을 적용할 때에는 문제 된 약관의 작성·인가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207076 판결요지 [3] ↩︎
  2. 2018다207076 판결요지 [1] ↩︎
  3. 2018다207076 판결요지 [1]·[2] ↩︎
  4. 2018다207076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