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1.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지와 수령권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권 범위는 개별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계약 체결권만 있고 대금 수령권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경우 잔금 수령권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도 통상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포함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를 금전 수령의 법리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이 해제되어 반환되는 계약금액을 받을 권한까지 계약 체결 위임에서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판례는 다른 고철수거계약까지 대리 체결한 사정이 있어도 반환금 수령권을 부여했다는 증명이 없었던 사안에서 그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계약 이행 중 약정 대금을 주는 경우와 해소 후 반환금을 주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3.
소유자의 수권행위와 매매계약상 지급 일정·수령인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할 돈의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1. 적법한 대리인이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하면 그 법률효과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4. 유효한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사람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입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