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시공사 직원에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시공사가 분양업무 일체를 맡고 취소·해제·재분양 등을 순차·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해제 통지 수령도 그 업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1. 실제 시공사 직원에게 한 해제가 분양자에게 효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계속적인 분양업무에서 해제만 떼어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별도 특별수권을 해야 한다고 보면 일반 거래상대방 보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1. 사건에서는 4개 동 440세대 분양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시공사가 분양팀과 사무실을 두고 계약을 담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차·계속적인 계약과 개별합의 체결 및 수분양자의 입주 때까지 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개별 계약 체결만 맡긴 경우에는 수권된 행위로 원인 법률관계가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므로, 해제 등 일체 처분권·의사 수령권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한 번 대리했다는 점과 계속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3.

위임계약과 분양계약에서 시공사의 업무 범위 및 별도 정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해제 통지를 받은 직원이 담당한 사무와 사무실, 분양계약·개별합의 및 입주 진행 상황도 대조해야 합니다.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그 의사를 받을 권한이 전제되므로, 통지 상대방의 지위와 권한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2013다81019 ↩︎
  2. 2008다11276 ↩︎
  3. 2008다11276, 2013다81019 ↩︎
  4. 민법 제114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