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규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1. 이는 해당 사안의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1. 계약은 주택공급 관련 법규 위반을 해제 사유로 정하고 그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습니다2. 위장전입 등 위반이 밝혀지자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3. 대법원은 그 판단에 약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4.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줬는지를 종합합니다5. 10%라는 수치 외에 해제 사유와 계약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6.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 조항과 위약금 귀속 조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2. 고객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내용·발생 개연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법령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5. 판례의 계약 조건·위반 경위와 자신의 계약 내용을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7.
인용 근거
- 2020다281602 이유 2 ↩︎
- 2020다281602 이유 1.가 ↩︎
- 2020다281602 이유 1.나·다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 2014다51015 이유 1.가 ↩︎
- 2020다281602 이유 1.가·2 ↩︎
- 2020다281602 이유 1.가·나·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