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부정 청약 주택의 취소·가격 지급 규정이 있으면 계약상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나요?

구 주택법의 취소권·주택가격 지급 규정은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1. 판결은 2021년 3월 9일 개정 전 주택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그 규정은 공급질서 교란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주체 등에 취소권을 주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하도록 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2. 구법은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1. 이 취득 구조와 계약서에 따른 약정해제권 행사의 반환 범위는 구별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사업자는 법정 취소권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제 사유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3. 그리고 위약금 조항에 따라 납부 대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위약금 조항이 위 법령 규정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1.

먼저 사업자가 어떤 권리를 근거로 계약관계를 해소했는지와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십시오4. 법령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조문이 약정해제권이나 계약 해제 때의 반환액까지 정하는지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1. 구법 사건이므로 자신의 계약과 해제 시기에 적용되는 법령을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20다281602 이유 3 ↩︎
  2. 2020다281602 판시사항 ↩︎
  3. 2020다281602 이유 1.나 ↩︎
  4. 2020다281602 이유 1.가·나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