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문답

강행법규를 어긴 당사자도 나중에 자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체결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곧바로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가 막으려던 결과를 오히려 실현해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될 때 부기등기 전에 설정한 근저당도 처분금지 위반이면 무효인가요?

2015년 8월 28일 전부 개정 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기등기 전의 근저당권 설정은, 그 법의 처분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로 짜고 그 규정을 위반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은 해당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 업체와 맺은 계약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무효인가요?

2024년 8월 14일 시행 개정 전의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없는 영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금지 규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키우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이민 알선 계약을 사정변경으로 끝내면 처음 낸 돈도 전부 돌려받나요?

이민 알선처럼 업무가 계속되는 계약에서 여러 업무가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수수료 전부가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만…

앞으로 돈이 될 줄 알고 맺은 계약인데 예상과 달랐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할 때 장래의 수익을 막연히 기대한 것이라면,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 취소를 하려면 계약 당시 실제 사실과 자신의 인식이 어긋났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래의 일은 계약 당시 사실로 이미…

헬스장 운영이 계속 적자라면 회원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되나요?

헬스장 운영에 적자가 계속됐다는 사실로 회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기초가 예견할 수 없게 현저히 바뀌어 계약을 유지하면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체결과 이행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쉽지만, 경제상황이 바뀌어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견본주택을 짓기로 빌린 땅에서 건축이 막히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나요?

계약의 기초였던 견본주택 건축이 계약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현저히 달라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건축을 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건에서 해지가 인정됐습니다. 당사자들이 견본주택 건축을 전제로 땅을 빌리고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가등기를 받았는데 원래 매도인이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해제된 매매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까지 마쳤다면,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원래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이 해제 전에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매수인과…

매매를 합의해제하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하나요?

합의해제는 따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의 계약해제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이 합의해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정한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와 반환기일을…

해제 대금에 이자를 안 붙이기로 했으면 반환이 늦어져도 이자가 없나요?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지 않기로 했어도, 그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 약정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이고, 이행지체 뒤 지연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계약 해제에 저도 책임이 있으면 돌려받을 대금이 줄어드나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은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의무이고, 해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급부가 없었던 것과 같은 재산상태를 회복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택지 분양권 매매에서 신의칙·공평…

예금 가입을 맡은 사람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어도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제공·처분까지 맡겼는지는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금 가입을 맡긴 수권행위가 담보 제공이나 처분을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해당 위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