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요금제보다 더 나은 요금방식이 있다면 누진제 약관이 무효인가요?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어도,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며 전기의 합리적 배분에 필요해 도입됐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닙니다1. 이는 구법과 당시 고시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사용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1. 당시 고시는 사용자 간 부담의 형평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요금체계의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진제의 구간·구간별 요금에는 그 책정 절차와 기준을 적용합니다2. 관련 절차·기준을 준수하고 구법의 목적·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장 유리한 요금이 아니어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진제 도입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3.

해당 시기의 법령과 고시에서 누진요금 도입을 허용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1. 사용자 사이 부담의 형평, 합리적 배분의 필요,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판결은 2013년 개정 전 전기사업법과 2012년 고시를 적용했으므로 적용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207076 판결요지 [4] ↩︎
  2. 2018다207076 판결요지 [5] ↩︎
  3. 2018다207076 이유 3.나, 주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