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는데 위약금 외에 관리비와 재산세도 부담해야 하나요?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부담시키는 약관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1. 대상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제일까지의 관리비와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한 재산세였습니다.

그 비용은 수분양자의 납부의무 등 불이행 때문에 분양자가 부담한 손해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2. 원심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1.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도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이런 손해를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어도 추가 손해배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약관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입니다3.

분양대금 등 어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별도 손해배상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 청구된 관리비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제일까지의 것인지와 재산세의 발생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1. 계약서와 비용 산정 내역을 맞춰 위약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14다51015 판시사항 [2] ↩︎
  2. 2014다51015 이유 1.나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