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가를 받은 전기 기본공급약관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구 전기사업법 적용 사건에서 이를 법규가 아닌 보통계약 약관으로 보았습니다2.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 구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개별적으로 공급조건을 협정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했지만, 이것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규라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3.
다만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으로는 부족합니다4.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는지 봅니다. 특정 거래 분야의 약관에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5.
문제 조항으로 생길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개연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을 자료로 정리하십시오4. 현행 전기사업법 제16조는 인가·심의 등을 정하지만 약관법 제6조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6. 인가 사실과 불공정성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7.
인용 근거
- 2018다207076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 2018다207076 판결요지 [1]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 2018다207076 판결요지 [2]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 전기사업법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 2018다207076 판결요지 [1]·[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