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약관에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불공정 약관 심사를 받지 않나요?

위약벌이라고 적어도 그 조항이 약관이면 약관법 제6조·제8조의 심사 대상입니다1. 이 판결은 개정 전 약관법을 적용했지만 명칭을 이유로 약관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관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2.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사안의 원심은 위약벌을 약관법 제8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위약벌로 보더라도 약관 조항인 이상 제6조·제8조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제8조도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무효라고 정합니다3.

약관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입니다4. 한편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5. 표준화된 조항인지와 실제로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6.

계약서 전체와 위약벌 조항을 확보하고 미리 마련한 조항인지,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6. 불공정성을 다툴 때는 고객에게 생길 불이익의 내용·개연성,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7.

인용 근거

  1. 2009다20475 이유 4 ↩︎
  2. 2009다20475 판결요지 [2]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7. 2014다51015 이유 1.가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