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별 전기요금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으면 약관을 무효로 볼 수 있나요?

관련 절차를 지키고 기준을 위반하지 않게 책정됐으며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취지에 반할 정도로 사용자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장 유리한 요금이 아니어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1. 이 판단은 구법과 당시 고시 적용 사건의 기준입니다.

총괄원가의 적정성과 원가 보상 수준을 검토하고 적정투자보수가 과다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1. 당시 총괄원가는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적정투자보수율은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한 가중평균율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기본공급약관은 법규가 아닌 보통계약 약관이므로 불공정 약관 심사의 대상입니다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면 무효입니다. 판례는 요금이 가장 유리한지와 별도로 절차·기준 준수 및 이익 제한의 정도를 살폈습니다1.

문제 된 구간과 요금의 산출근거·금액결정방법을 확인하십시오1. 당시 전기요금의 산출근거·금액결정방법 설명서는 인가신청서와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원가검증을 위한 재무제표·제조원가증명서 등 회계자료는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시기별 법령·고시와 산정·감독 자료를 맞춰 단순한 요금의 유불리 외에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207076 판결요지 [5] ↩︎
  2. 2018다207076 판결요지 [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