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계약의 손해배상청구는 수령 후 1년이 지나면 항상 시효로 끝나나요?
운송주선계약상 책임은 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전부 멸실이면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할 날부터 세고, 이 기산 규정도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청구가 운송주선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운송주선계약상 책임은 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전부 멸실이면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할 날부터 세고, 이 기산 규정도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청구가 운송주선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줘서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그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세창고가 독립 사업자여도 주선인이 보관까지 위임받았고 그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으로 보관했다면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실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의 과실로 봅니다.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주선인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종속된 직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해상운송·보세보관·통관·국내 배송의 일체…
신탁계약 권유 때 투자자보호 주의의무를 위반해 본래 맺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행위가 아닌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사법정이율의 대상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하수급인 책임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판례가 연 6%를 적용한 범위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입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관해 발주자에게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고, 그 의무가 상행위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분양을 영업으로 한 정비사업조합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에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조직 형식만으로 그 거래의 상인성이나 반환채무의 상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생긴 채무와 동일하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조합은 조합원…
상행위인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는 임대주택법령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계약이 무효가 돼 차액을 반환해야…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받아 주주명부에 기재됐다면, 회사는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만으로 그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양수인이 여전히 주주라고 보았습니다. 담보 목적의 취득이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이 인정되기…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와 압류 사이의 우열은 명의개서 순서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의 선후를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 외 제3자에게 주식 양도사실을 대항하려면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
주식을 담보로 취득했어도 원칙적으로 명의개서 없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됩니다. 유일한 이사가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개서 없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명부상 자격은 구별해야 하기…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합니다. 판례는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를 통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로 이행된 주식의 귀속이 원상회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고 회사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동의를 받으려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설득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투자자가 회사 이익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부득이 신청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약정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파탄에 직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