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권유 때 투자자보호 주의의무를 위반해 본래 맺지 않았을 계약을 체결하게 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상행위가 아닌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사법정이율의 대상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이고, 그런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1. 사건에서는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권유하면서 합리적 투자판단을 돕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됐습니다. 원심이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상사이율을 가산한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행위인 아파트분양계약의 입주 지연처럼 계약 불이행에서 나온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이율이 적용됩니다2. 신탁회사라는 영업 주체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가 어떤 의무 위반에서 생겼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1. 민사이율도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는 전제 아래 연 5%가 적용됩니다3.
계약 체결을 권유한 설명과 투자판단 자료, 위반한 의무의 성격 및 손해 발생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1.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계약상 책임도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전부개정 전 신탁법 적용 사건이므로 적용 법령과 판단 범위를 확인하고, 배상 원금의 근거와 이율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