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계약상 책임은 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1. 전부 멸실이면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할 날부터 세고, 이 기산 규정도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2.
먼저 청구가 운송주선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3. 그 의무는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과 운송인이나 다른 주선인의 선택 등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입니다4. 계약상 어느 업무의 불이행이 문제인지 정리해야 책임의 근거와 시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운송주선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의 제121조 적용을 해상운송인 판례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5. 그 판례는 해상운송인의 계약상 손해배상 단기시효를 다룬 것이고 일반불법행위에는 그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선계약 책임과 다른 주체의 책임·청구 원인을 섞어 같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6.
운송주선계약과 수령증, 전부 멸실이면 인도할 날의 근거 및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의 악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불법행위 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본 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7. 실제 청구 원인과 상대방에 맞는 기간·기산점을 구별해 대조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상법 제121조 제1항·제3항 ↩︎
- 상법 제121조 제2항·제3항 ↩︎
- 상법 제121조 ↩︎
- 상법 제115조 ↩︎
- 84다카966 ↩︎
- 상법 제121조, 84다카966 ↩︎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 상법 제121조, 민법 제76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