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문답

투자자 동의 없이 회생신청하면 투자원금만큼 배상한다는 약정은 무효인가요?

배상 예정액이 투자원금과 같아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라면, 그 금액의 일치로 원금 회수를 절대 보장한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동의권의 차등이 허용되고 의무 위반 손해의 배상·전보와 이행 확보를 위한 약정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금전채권이 투자 때부터 보장된…

신주 투자자 한 명에게만 중요한 결정의 사전동의권을 주면 무효인가요?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계약에서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줬다면,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만 준 권리라는 형식으로 곧바로 효력을 정하기보다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새 주주가 되는 투자자에게 회사 의사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