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하수급인 책임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1. 해당 판례가 연 6%를 적용한 범위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입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의 시공에 관해 발주자에게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2. 이는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고, 그 의무가 상행위인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와 같다는 점이 이율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1.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 이율을 곧바로 다르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수급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영업으로 공사를 인수한 회사였으므로, 상법 제46조 제5호의 상행위에 해당했습니다1. 반면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판결 뒤까지 계속 6%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원도급·하도급 계약과 실제 하자 공종, 발주자에게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1. 판례에서는 판넬의 난연성능 불합격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발주자가 재시공비 4억4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도급받은 시공 부분의 하자와 발주자의 손해를 연결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계약상 수급인의 책임과 법정 하수급인 책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