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주면 직접 책임지나요?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줘서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됩니다1. 통관이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도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그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 이 판례는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원래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 보면서, 잘못된 상대에게 인도해 소지인에게 이행할 수 없어진 행위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침해된 권리는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이고 불법행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2.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본래 채무자의 과실로 보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3. 반면 보조자 자신이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면 자기 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2.

선하증권의 소지·상환 관계와 실제 인도 상대, 수하인이 지정한 사람인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1. 위탁 내용과 운임청구서를 대조하여 청구 상대방이 통관·보관·인도 중 실제 맡은 업무와 이행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가 누구인지와 잘못 인도한 행위 때문에 그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됐는지를 맞춰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4다270860 ↩︎
  2. 민법 제750조, 2024다270860 ↩︎
  3. 민법 제39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