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보세창고에서 화재가 났으면 운송주선인은 창고 과실에 책임이 없나요?

보세창고가 독립 사업자여도 주선인이 보관까지 위임받았고 그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으로 보관했다면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1. 그 과실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의 과실로 봅니다2.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주선인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종속된 직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 사안은 해상운송·보세보관·통관·국내 배송의 일체 주선을 맡고, 거래하던 보세창고에 화물을 넣은 뒤 원인 불명의 화재로 화물이 모두 전소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보관이 맡은 사무에 포함되고 주선인의 의사 관여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보조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운송주선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맡은 사무가 운송인 선택·계약 체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수령·인도·보관·운송인 선택 등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3.

위탁계약·하우스 선하증권·운임청구서와 창고 입고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1. 창고 보관을 누가 어떤 위임 내용에 따라 정했는지와 과실에 관한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주선인이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이므로, 보조자 지위와 실제 책임·보험금 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5다246186 ↩︎
  2. 민법 제391조 ↩︎
  3. 상법 제115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