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일반분양 계약을 해제한 계약금 반환에도 상사이율을 적용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분양을 영업으로 한 정비사업조합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에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1. 조합이라는 조직 형식만으로 그 거래의 상인성이나 반환채무의 상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생긴 채무와 동일하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 사건의 조합은 조합원 분양 외 잔여 세대를 일반분양하고 그 수익을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주택 마련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그 일반분양과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 범위는 일반분양의 실시와 관련한 행위입니다1. 조합원 분양이나 조합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같은 상행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제하면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2. 이자 발생의 근거와 상사이율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의 상대방과 일반분양 내용, 계약금 지급·해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1. 원상회복 청구가 제3자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3. 판례는 상사이율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조합의 명칭보다 그 거래의 영업성과 반환채무의 발생 원인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1다254553 ↩︎
  2. 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54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