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인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1.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사건에서는 임대주택법령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부분의 계약이 무효가 돼 차액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대금이 지급된 발생 경위와 거래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를 고려했습니다.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은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반면 상행위인 계약과 관계없이 생긴 모든 부당이득에 6%가 적용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1. 민법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에 연 5%를 정하고, 금전채무 지연배상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2. 먼저 어떤 반환채무인지와 적용 가능한 약정·법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의 상행위성, 무효가 된 범위와 초과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1. 해당 판례는 개정 전 임대주택법령의 가격기준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그 전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원금과 지연배상 청구의 근거·기간을 정리하고, 계약에서 변형된 채무라는 주장을 실제 발생 경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