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입을 맡은 사람이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어도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1. 담보 제공·처분까지 맡겼는지는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개별 수권행위의 내용과 해석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2. 예금 가입을 맡긴 수권행위가 담보 제공이나 처분을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해당 위임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반면 현재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넘었고 제3자에게 권한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제3자가 과실로 소멸을 몰랐다면 보호되지 않습니다4. 소멸한 권한이 제129조에 따라 표현대리로 인정되고 그 권한도 넘은 행위가 있으면 제126조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5.

예금 가입 위임장과 담보·대출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1. 거래 상대방이 어떤 자료로 담보 권한을 확인했는지와 권한 소멸 여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6.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추인 여부도 확인하여 담보 거래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2000다38992 ↩︎
  2. 93다39379 ↩︎
  3. 민법 제126조 ↩︎
  4. 민법 제129조 ↩︎
  5. 2007다74713 ↩︎
  6.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9조 ↩︎
  7. 민법 제13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