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에 적자가 계속됐다는 사실로 회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1. 계약의 기초가 예견할 수 없게 현저히 바뀌어 계약을 유지하면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체결과 이행 사이에 변화가 생기기 쉽지만, 경제상황이 바뀌어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한쪽이 부담하기로 한 위험은 해지 근거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신규 회원 감소와 휴회원 증가, 유지비 증가를 이용계약의 기초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현저한 경제상황 변동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운영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변화를 미리 알았을 때 계약을 맺지 않거나 내용을 달리 정했을 것으로 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2. 헬스장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호텔의 부가 서비스로 이미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했습니다1. 이후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을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누가 운영상 위험을 부담하는지, 적자와 비용이 어떤 경위로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거래 경험, 문제가 된 위험이 당시 얼마나 크고 구체적이었는지도 당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