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에 저도 책임이 있으면 돌려받을 대금이 줄어드나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은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 의무이고, 해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줄일 수 없습니다1.

원상회복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급부가 없었던 것과 같은 재산상태를 회복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택지 분양권 매매에서 신의칙·공평 원칙으로 반환책임을 대금의 40%로 제한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자가 채무불이행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과실상계에 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책임 및 금액 산정에 참작합니다2.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금 원상회복과 별도로 구하는 손해배상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3. 같은 사건에서 두 청구가 함께 제기되어도 과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1.

이미 지급한 대금과 실제 돌려받으려는 급부, 상대방이 감액 근거로 든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1. 일반 부당이득에서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로 책임지지만, 해제의 원상회복은 그 특별규정으로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전부 반환이 기준입니다4. 자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대금 반환 감액 사유인지 손해배상 산정 사유인지를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3다34143 ↩︎
  2. 민법 제396조 ↩︎
  3. 민법 제551조 ↩︎
  4. 민법 제748조, 2013다3414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