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지 않기로 했어도, 그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이자 면제 약정과 지연손해금 약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받은 날부터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이고, 이행지체 뒤 지연손해금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분양계약의 해제 시 납부금에 연 3%를 더해 환급한다는 조항을 원상회복 이자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조항은 별도 지연손해금 약정이 아니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았으므로,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릅니다1. 이자 약정만 있고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원상회복 이자만 정했는지 지체 후의 배상까지 정했는지 계약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1.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상대방에게 지체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의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약정과 반환 이행 준비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