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을 짓기로 빌린 땅에서 건축이 막히면 임대차를 끝낼 수 있나요?

계약의 기초였던 견본주택 건축이 계약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현저히 달라져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1. 견본주택 건축을 계약의 특약으로 정한 사건에서 해지가 인정됐습니다2.

당사자들이 견본주택 건축을 전제로 땅을 빌리고 빌려줬기 때문입니다2. 임차인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당해 건축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과 계약을 유지하면 중대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해지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인정됐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한 땅에 음식점을 지으려 했던 사건에서는 건축 가능성이 당사자들이 함께 삼은 계약의 기초라고 보지 않았습니다3. 공개매각조건은 매각 후의 행정 제한을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했고, 계약할 때 건축 문제를 논의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서 건축 목적을 특약으로 두었는지와 행정 제한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4. 반려 통지의 내용과 날짜를 계약 당시의 상황과 대조하여 그 제한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지 의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1. 2016다249557, 2020다254846 ↩︎
  2. 2020다254846 ↩︎
  3. 2004다31302 ↩︎
  4. 2020다254846, 2016다24955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