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알선처럼 업무가 계속되는 계약에서 여러 업무가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1. 처음 낸 수수료 전부가 해제의 원상회복으로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2.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서만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3. 계속적 계약인지는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계약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격과 업무를 수행한 방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1. 대법원은 여러 업무가 이미 이행된 이민 알선 계약의 성격을 고려해, 해제를 전제로 수수료 반환을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해제가 가능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고,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4. 다만 그 원상회복으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5.
알선업무 약정과 수수료 내역,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지할 때 이미 끝낸 업무와 남은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1.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와 이미 여러 부분이 이행됐는지, 그 경우에도 해제를 고려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