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장래의 수익을 막연히 기대한 것이라면, 실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1. 착오 취소를 하려면 계약 당시 실제 사실과 자신의 인식이 어긋났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2.
장래의 일은 계약 당시 사실로 이미 존재하는 것과 달라, 앞으로의 수익을 예측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식과 당시 사실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1. 결과가 예상과 다를 위험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고 계약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에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3.
반면 계약의 공동 기초가 된 사정이 뒤에 예견할 수 없게 현저히 바뀌어 중대한 불균형이 생기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나 해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4. 석유광구 지분 사건에서는 경제성 하락의 위험을 지분 매수인이 인수했다며 사정변경으로 해제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1.
계약 당시 실제로 존재한 사실에 관한 자료와 장래 전망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1. 거래 문서에서 상대방이 보장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수익이나 가치가 낮아질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 2016다12175 ↩︎
- 민법 제109조 제1항, 2016다12175 ↩︎
- 민법 제109조 제1항 ↩︎
- 2016다249557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