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매매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까지 마쳤다면,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 원래 매도인은 그 제3자에게 해제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2.
법이 해제 전에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1. 판례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맺고 그 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그 범위에 넣었습니다. 원래 계약과 무관하게 나중에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전득할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합의해제 사안의 판시가 있습니다3. 한편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보호되는 제3자에게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4.
원래 계약과 매매예약, 가등기 원인 및 접수일, 해제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1. 단순한 매수 약속인지 실제 가등기로 권리를 보전했는지 등기기록도 대조해야 합니다. 해제 전에 새 이해관계와 권리 취득을 갖췄다는 자료로 자신의 지위를 특정하고, 해제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정과 권리 취득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