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는 따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할 의무가 없습니다1. 민법의 계약해제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이 합의해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정한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1. 따라서 원래 지급일부터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와 반환기일을 언제로 정했는지를 합의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자 가산이나 반환기일의 약정이 없었던 사건에서 양도대금 반환의무를 기한 없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반면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제에서는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법이 정합니다2. 합의해제라서 원래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반환의무를 지체한 뒤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1. 그 사건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계약 해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새 합의로 계약을 해소한 것인지 관련 통지와 합의 내용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1. 합의서의 이자 조항·반환기일과 반환 요구가 도달한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정한 반환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