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휴면회사는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¹.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².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¹. 3년 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³.

인용 근거

1. 상법 제520조의2 ↩︎
2. 상법 제434조 ↩︎
3. 2000두5333 판결요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