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나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써 준 유류분 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형제자매는 위헌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¹.

유류분권리자와 법정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².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조문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³.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뒤 입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⁴.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권리 상실 사유와 포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⁵. 다만 결격자나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⁶.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2010다29409 ↩︎
2. 민법 제1112조 ↩︎
3. 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
4. 민법 제1004조의2, 2020헌가4 ↩︎
5.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
6. 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민법 제1118조, 2010다29409 ↩︎
7.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3조, 민법 제11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