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내야 하며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류분 보전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 없이 각 권리자가 자기 부족액을 개별로 청구합니다¹. 종전 원물반환 사안에서 증여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이 문제 되고, 양수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보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³.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데, 개정 전에는 증여·유증 대상 재산 자체의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⁴.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물반환 가능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나뉩니다. 원물의 이전등기나 인도를 구하는 소에서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습니다⁵. 또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

증여 부동산 등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⁶. 따라서 원고는 먼저 상속개시일과 부칙을 통해 적용 법리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2000다8878 ↩︎
2. 2000다8878, 2013다75281 ↩︎
3. 민법 제1115조 제1항 ↩︎
4. 2005다71949 ↩︎
5. 2010다42624 ↩︎
6. 95다17885 ↩︎
7. 민법 제1115조 제1항, 95다17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