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 유류분 반환 순서와 각자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 반환 순서는 유증이 먼저이고 증여는 그다음이며,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조문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¹.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받은 때에는 공동상속인은 고유 유류분 초과액을,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부담합니다².

유류분권리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³. 또한 반환의무자가 여럿일 때 민법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판례는 서로 다른 분담 기준을 적용합니다⁴.

이때 반환의무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반환의무 성립 요건과 분담 기준이 나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지부터 계산해야 하며,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만 반환의무자가 되어 그 초과액을 기준으로 분담합니다⁵.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의 초과액과 비율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².

기초재산에 산입할 증여 범위도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⁶. 반면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하되 쌍방이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1115조 제2항, 민법 제1116조 ↩︎
2. 2006다46346 ↩︎
3. 민법 제1116조 ↩︎
4. 민법 제1115조 제2항, 2006다46346 ↩︎
5. 93다11715, 2006다46346 ↩︎
6. 민법 제1118조, 95다17885 ↩︎
7. 민법 제11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