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정년이 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어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됩니다1.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인정됩니다.
구제명령은 근로자 지위 회복에 한정되지 않고 부당한 해고를 확인하여 그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1. 복직은 장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임금 상당액 지급은 해고 효력을 다투던 기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조치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도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 신청 뒤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법리를 신청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구제신청일과 정년일·계약기간 만료일을 대조하고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를 확인해야 합니다3. 복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해고 효력을 다툰 기간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1. 구제명령 자체가 유효한 집행권원은 아니어도 미지급 임금에 관한 강제력 있는 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